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과 수수료 총정리 (인터넷 무료)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주민센터 창구는 1통 1,000원, 무인발급기는 500원이 부과됩니다. 발급처를 정부24로 알고 있다가 헤매는 경우가 많고, 일반·상세·특정 증명서를 잘못 골라 서류가 반려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발급 방법과 수수료, 증명서 종류 차이, 발급 자격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
가족관계등록부는 행정안전부가 아닌 대법원이 관리합니다.
따라서 발급도 대법원이 운영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이뤄집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은 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구분해 기억하면 됩니다. 정부24에서 검색해도 민원 안내는 나오지만, 실제 발급 단계에서는 대법원 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발급 방법별 수수료
수수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발급 방법 수수료 이용 시간
| 인터넷(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무료 | 24시간 365일 |
| 무인증명서발급기 | 1통 500원 | 기기 운영시간 |
| 시(구)·읍·면·동 방문 | 1통 1,000원 | 민원창구 운영시간 |
제적등본은 방문 1,000원·무인 500원, 제적초본은 방문 500원·무인 300원입니다. 등록부를 발급받지 않고 열람만 하는 경우 수수료는 건당 200원입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은 별도 방문 없이 즉시 출력할 수 있고, 1회에 최대 10통까지 발급됩니다.
발급 절차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접속
-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 이용약관 동의 후 성명·주민등록번호 입력, 추가정보 확인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본인확인
- 증명서 종류(일반·상세·특정)와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 선택
- 인쇄 또는 PDF 저장
준비물
인터넷 발급에 필요한 것은 본인확인 수단과 출력 환경뿐입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미리 준비하고, 프린터가 없다면 인쇄 화면에서 PDF로 저장하면 됩니다.
일반·상세·특정 증명서 차이
가족관계증명서는 표시 범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대법원이 안내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표시 범위
| 일반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 |
| 상세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 |
| 특정증명서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모·배우자 및 자녀 |
핵심 차이는 자녀가 어디까지 표시되는가입니다.
일반증명서에는 현재 혼인 중의 생존한 자녀만 나오고, 상세증명서에는 사망한 자녀나 이전 혼인에서 얻은 자녀까지 모두 표시됩니다. 특정증명서는 필요한 사람만 골라 담을 수 있어 개인정보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세증명서가 일반증명서보다 효력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제출처가 종류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필요한 정보만 담긴 쪽을 고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발급 자격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민감한 신분 정보가 담기므로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인터넷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배우자·직계혈족(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 인터넷·방문 모두 가능
- 무인발급기 : 지문으로 본인확인을 하므로 본인 것만 발급 가능
- 형제자매 : 인터넷·무인발급기 불가, 방문 신청 필요
- 그 밖의 제3자 : 위임장 또는 법령상 정당한 이해관계 소명 필요
형제자매나 3촌 이내 방계혈족이 상속 등을 이유로 청구할 때는, 선순위 상속인의 사망·부존재 사실을 확인받거나 상속포기 심판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함께 발급되는 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네 가지 증명서를 같은 절차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서류가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닌 경우도 많아 한 번에 확인해 두면 편리합니다.
증명서 기재 내용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 |
|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에 관한 사항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의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
|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의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 |
공통으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됩니다. 등록기준지는 과거 호적제도의 본적을 대신해 도입된 개념으로, 실제 거주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해외 기관 제출용으로는 영문증명서를 별도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영문증명서는 기재 범위가 국문 증명서와 완전히 같지 않으므로, 임의로 번역하기 전에 영문증명서로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발급 전 확인할 사항
형제자매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배우자·자녀만 나오고 형제자매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하려면 부모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모두 같은 부모의 자녀로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주소는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법률상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이지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현재 주소나 세대 구성이 필요하다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를 확인하세요
발급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상속 관련 절차에서는 전체 공개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비공개로 발급했다가 다시 떼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출처가 요구하는 종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주택청약 당첨자 서류나 상속 관련 절차처럼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 전에 어떤 종류가 필요한지 확인하면 재발급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는 대법원이 관리하므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합니다.
정부24에서 검색하면 안내를 볼 수 있지만 발급은 대법원 시스템에서 이뤄집니다.
인터넷 발급도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규칙상 무료입니다. 창구는 1,000원, 무인발급기는 500원입니다.
부모나 자녀의 증명서도 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직계혈족이므로 서로의 증명서를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인발급기는 본인 것만 발급됩니다.
형제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형제자매는 직계혈족이 아니어서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이 되지 않고, 방문 신청과 별도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과 상세 중 무엇을 발급해야 하나요?
제출처가 지정한 종류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정이 없다면 일반증명서로 충분한 경우가 많고, 모든 자녀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만 상세증명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한 번에 여러 통 발급할 수 있나요?
인터넷 발급은 1회에 최대 10통까지 가능합니다.
프린터가 없어도 발급되나요?
인쇄 화면에서 PDF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파일 보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출처가 원본 출력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내용 정리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수수료가 무료이며, 24시간 언제든 1회 10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창구 방문은 1통 1,000원, 무인발급기는 500원이고 무인발급기는 본인 증명서만 발급됩니다. 인터넷 발급 신청은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가 할 수 있으며 형제자매는 방문 신청과 별도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발급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은 증명서 종류와 표시 범위입니다. 일반증명서는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까지, 상세증명서는 모든 자녀까지 표시되며 특정증명서는 필요한 사람만 골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본인 기준 증명서에는 형제자매와 주소가 표시되지 않으므로, 형제자매 관계는 부모 기준 증명서로, 거주 사실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